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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이초 교사 곧 1주기…법 개정에도 변화 체감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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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guHXehLzn"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a7XZdlo3i"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곧 1년입니다. </p>
          <p dmcf-pid="7NzZ5JSg7J" dmcf-ptype="general">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이어졌는데요. </p>
          <p dmcf-pid="zcbtFLyjFd" dmcf-ptype="general">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p>
          <p dmcf-pid="qkKF3oWA7e" dmcf-ptype="general">이화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BWi48CzT3R"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Yn86hqyFM"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p>
          <p dmcf-pid="KGL6PlBW3x" dmcf-ptype="general">사건 이후 교권 침해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9UwLo5Q0FQ" dmcf-ptype="general">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포함한 일명 '교권 5법'이 마련된 게 대표적입니다.</p>
          <p dmcf-pid="2urog1xpFP" dmcf-ptype="general">교육 당국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후속조치도 단행됐습니다. </p>
          <p dmcf-pid="V7mgatMUz6" dmcf-ptype="general">그 결과,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 결정이 끝난 사안 110건 중 90% 가량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p>
          <p dmcf-pid="fCQBbDFO78" dmcf-ptype="general">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늘었습니다.</p>
          <p dmcf-pid="4hxbKw3Iu4"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p>
          <p dmcf-pid="8lMK9r0Czf"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교사 10명 중 9명은 법 개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6Wi48CzT0V" dmcf-ptype="general">&lt;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gt;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p>
          <p dmcf-pid="PYn86hqyu2" dmcf-ptype="general">교원단체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해 교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체계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GL6PlBWu9" dmcf-ptype="general">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교권보호 목소리는 또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xWi48CzTU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p>
          <p dmcf-pid="yMZhlfEQ0b" dmcf-ptype="general">#서이초 #교권보호 #교권5법 </p>
          <p dmcf-pid="WR5lS4DxUB"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Yn0WYxOJFq"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GLpYGMIiUz"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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