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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12: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종부세, 부분적인 개편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 상속세는 세율 조정 및 유산취득세 전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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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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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제도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 방안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세율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춰 막판 검토 작업에 나섰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제도 폐지까지 거론된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종부세를 없애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방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최고 5.0%다.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야 논의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상속세 개편 수위도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원을 넘어 ▷상속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부터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 등에서 학계 인사들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상속세 제도를 완화하면 ‘부의 대물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구체화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제 한도는 남편·아내에 각각 100만 원씩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 연령이나 초혼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공제해줄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에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무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후보가 최근 금투세 필요성을 밝힌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 시기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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