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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넷플릭스도 방발기금 내야"…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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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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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K2tJSg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4/dt/20240714112223275bgyo.jpg" data-org-width="540" dmcf-mid="uhjcMSbY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4/dt/20240714112223275bgy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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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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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9VFivaSv"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BhBK5ehLhS"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왔다. </p>
          <p dmcf-pid="blb91dlovl" dmcf-ptype="general">다만, OTT는 그간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8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미디어 생태계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 등 공공재원 기여에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KSK2tJSghh" dmcf-ptype="general">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OTT에 대한 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p>
          <p dmcf-pid="9piLfmphTC"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p>
          <p dmcf-pid="2Uno4sUlhI"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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