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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급발진 사고 논란 사라지나?...'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10:4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2P7NHE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gkeT9H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급발진 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관심 CG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4/kbc/20240714084005907nwfm.jpg" data-org-width="800" dmcf-mid="pELAMSbY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4/kbc/20240714084005907nw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급발진 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관심 CG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lmlAFRuUq" dmcf-ptype="general">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div>
          <p dmcf-pid="zIDIa5Q0Uz"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qtGtl2c6U7"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BvOvk0dzUu"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bU1UW6rRzU" dmcf-ptype="general">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 법령 공포 후 3년이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p>
          <p dmcf-pid="KlmlAFRuUp" dmcf-ptype="general">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p>
          <p dmcf-pid="9q0qXMIi00" dmcf-ptype="general">반대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p>
          <p dmcf-pid="2q0qXMIiu3"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거듭 권고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VU1UW6rRFF" dmcf-ptype="general">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나타냈습니다.</p>
          <p dmcf-pid="fnMnfmphUt" dmcf-ptype="general">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 등 이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선 자동차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4p5py8wMp1" dmcf-ptype="general">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8rArnG4175" dmcf-ptype="general">#급발진 #블랙박스 #페달 #국토교통부 #의무화 #개정안 #오조작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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