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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징수법 대표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09:09: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br>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r94sUloA">
          <p dmcf-pid="13Xna5Q0N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tYlPRvKGAN"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현재 정부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pcwunb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4/Edaily/20240714090945738slch.jpg" data-org-width="591" dmcf-mid="ZrapzjXD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4/Edaily/20240714090945738sl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p dmcf-pid="37FNk0dzAg"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제외되어 왔다.</p>
          <p dmcf-pid="0VqrIbNfco" dmcf-ptype="general">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요구가 증가해 왔다.</p>
          <p dmcf-pid="p69ISVkPg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Ue6TGQsdjn"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기존 사업자에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KuEmzo9a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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