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2017년 대선 후보 전원 “최저임금 1만원”…8년 지나서야 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22:21: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업급여 월 3만원 ‘소폭’ 인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tMKqg28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Uy20tMU8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hani/20240713205505723ivry.jpg" data-org-width="970" dmcf-mid="BoEtvhqy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hani/20240713205505723iv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1lm0tMU4l"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오른다. 실직자는 월 최소 192만5760원을 받는다. 189만3120원을 받는 올해 기준보다 3만원 가량 ‘소폭’ 오른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후보자 5명이 모두 2020~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으나 20대 대통령 4년차에 되어서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p>
          <p dmcf-pid="VHq0exOJPh"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돼있다.</p>
          <p dmcf-pid="fWutx6rRQC" dmcf-ptype="general">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이다.</p>
          <p dmcf-pid="4zxfkjXDxI"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급여도 연동된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하루치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올해 최저 산재보상액은 현 최저임금 9860원에 8을 곱한 1일 7만8880원이다. 인상된 수준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보상수준을 계산하면 8만240원으로 1360원 늘었다.</p>
          <p dmcf-pid="8ZbUJRCnPO" dmcf-ptype="general">그러나 오름폭은 소폭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1.7%에 그쳤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감염이 진행 중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4년 9860원(2.5%)였다.</p>
          <p dmcf-pid="69JQmDFOQs"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당시 후보자들이 모두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임기내인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시점을 달리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4년차인 2025년도에 1만원을 넘기게 됐다.</p>
          <p dmcf-pid="PHq0exOJPm" dmcf-ptype="general">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살림남' 이태곤 "5개월 여친과 결혼, 1년은 사귀어 봐야"[Oh!쎈 포인트] ‘애버 2.941’ 조명우 결승 선착…쿠드롱-야스퍼스 승자와 우승 다퉈[포르투3쿠션월드컵]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