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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 한채 줘도 상속세 폭탄’...남일 아냐, 43%가 ‘10억~20억’[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14:3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ZDmWVZFA">
          <div dmcf-pid="Yv6t02c6Uj"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DzvW0dz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7711uphx.jpg" data-org-width="800" dmcf-mid="Pec8QgYc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7711up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TPFpVkP3a"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건물은 18조5000억원(47.6%)을 기록했다. 상속 재산 가운데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이다. 그만큼 아파트 등 주택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iv>
          <p dmcf-pid="XhfZtbNfFg" dmcf-ptype="general">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법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뛰면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
          <div dmcf-pid="ZBDQRjXD7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과세대상 1.9만명...서울 아파트 절반 10억 넘어</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CVX1BaV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부동산R11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7952birm.jpg" data-org-width="800" dmcf-mid="QmtmIH8t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7952bi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부동산R114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MyNchqyzn" dmcf-ptype="general">
           <br>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태다. 
          </div>
          <p dmcf-pid="t4Cior0Cpi" dmcf-ptype="general">서울 시세 10억원 이상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가구 가운데 23만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이 비중이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집값이 하반기에 하락했던 2023년에도 서울의 10억 이상 아파트는 53.1%이다. </p>
          <p dmcf-pid="F4Cior0CUJ" dmcf-ptype="general">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급증하며 2만에 육박했다. </p>
          <p dmcf-pid="3rByGUiBud" dmcf-ptype="general">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자산가치는 오른 데 비해 공제한도가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다. 통상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집 한채 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p>
          <p dmcf-pid="0ApCS1xp0e" dmcf-ptype="general">한 전문가는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웬만해서는 10억원이 다 넘는다”며 “부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ulTFRu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세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8451qedi.jpg" data-org-width="779" dmcf-mid="xw8139A8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8451qe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세청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iXEry2XzM"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10명 중 4명...재산가액 10억 초과~20억 이하</strong> 
           </div>
           <br>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재산가액 10~20억원대가 2019년 이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div>
          <p dmcf-pid="uBDQRjXDFx" dmcf-ptype="general">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2019년 4265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5126명, 2021년 6735명, 2022년 8510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지만 7849명을 보였다. </p>
          <p dmcf-pid="7Xd7BQsd7Q" dmcf-ptype="general">눈길을 끄는 것은 10억~20억 구간의 신고인원이 전체 신고인원의 40% 이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10억 초과 20억원 이하를 물려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 비중은 2019년 44.6%, 2021년 45.0% 등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JzbxOJ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세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8594dlzy.jpg" data-org-width="800" dmcf-mid="yRrMdc5r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fnnewsi/20240713140008594dl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세청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fIJLw3I76" dmcf-ptype="general">
           <br>한편 증여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br>이에 대해 '세대 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세금이 30% 할증 된다. 하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면서 절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br>#폭탄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아토즈 
          </div>
          <p dmcf-pid="BBDQRjXD38"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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