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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제역, 법적 조치 미리 방어?..."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Y녹취록]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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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Z9lVVkPnZ" dmcf-ptype="general">■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p>
          <p dmcf-pid="XUQHMMIiMX" dmcf-ptype="general">■ 출연 : 서정빈 변호사 </p>
          <p dmcf-pid="ZxkKDDFORH" dmcf-ptype="general">*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
          <p dmcf-pid="506YQQsdnG" dmcf-ptype="general">◇앵커&gt; 지금 쯔양이 원래 숨기려고 했던 이 사건을 빌미로 어쨌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정확히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p>
          <p dmcf-pid="1bJFnnTNdY" dmcf-ptype="general">◆서정빈&gt; 일단 이 사람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 아무래도 당시 소속사 관계자들인 것 같은데 쯔양 측에다가 돈을 요구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갈죄의 혐의로 고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쯔양이 직접 이걸 고소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누군가가 고발 형태로 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tdrfssUliW" dmcf-ptype="general">◇앵커&gt; 관련 유튜버 중 일부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일단 파악이 돼야 되겠죠? </p>
          <p dmcf-pid="FQcbEEtsRy" dmcf-ptype="general">◆서정빈&gt;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록 등을 보면 문제되는 유튜버,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회사 측과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다른 유튜버들과도 미리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p>
          <p dmcf-pid="3zR5ddloRT" dmcf-ptype="general">여기에 관련된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구제역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의하는 모습이 봅니다. </p>
          <p dmcf-pid="0bJFnnTNRv" dmcf-ptype="general">금액부터 해서 만약 이것을 폭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않고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이후에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는 살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p>
          <p dmcf-pid="pTurzzo9eS" dmcf-ptype="general">◇앵커&gt; 지금 언급해 주신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의 해명 영상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물론 이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제역의 말로는 어쨌든 쯔양 관련된 사실을 다른 유튜버들이 퍼뜨리려고 해서 본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썼던 돈을 용역의 방식으로 쯔양에게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공갈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p>
          <p dmcf-pid="URD2rr0Cil" dmcf-ptype="general">◆서정빈&gt;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속사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을 막아주겠다, 위험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양쪽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p>
          <p dmcf-pid="uJm4OOuSJh" dmcf-ptype="general">다만 그러한 사실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문제이기는 한데요. 물론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이전에 소속사 측에게 연락을 하기 이전에 다른 유튜버들과 상의를 할 때 그런 대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p>
          <p dmcf-pid="7Turzzo9nC" dmcf-ptype="general">◇앵커&gt;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p>
          <p dmcf-pid="zATdWWVZRI" dmcf-ptype="general">◆서정빈&gt;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화 내용으로는 그런 상황을 유추해보기 어렵고 애초부터 협박을 하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다라고 본다면 이후에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게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p>
          <p dmcf-pid="qJm4OOuSiO" dmcf-ptype="general">◇앵커&gt;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p>
          <p dmcf-pid="BDGLXX6Fes" dmcf-ptype="general">◆서정빈&gt; 그렇습니다. 돈이 어쨌든 이동한 흔적은 나중에 나올 것이고, 문제가 됐을 때 나는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적인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라는 식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어할 수단으로 혹시 이걸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p>
          <p dmcf-pid="bXKh22c6dm" dmcf-ptype="general">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p>
          <p dmcf-pid="KWguNNHEir" dmcf-ptype="general">#Y녹취록 </p>
          <p dmcf-pid="9vn0ooWAi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2Ya7jjXDL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VqlMvvKGM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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