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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폐 주차 없앤다"···무단 방치한 차 견인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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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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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GPnnTN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dgmbc/20240713100531762vfmk.jpg" data-org-width="1280" dmcf-mid="PFIB66rRb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dgmbc/20240713100531762vf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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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RruVVkPbL" dmcf-ptype="general"><br><span>주차장의 진출입로는 막고 있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를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span></p>
          <p dmcf-pid="Wdsz44Dxfn" dmcf-ptype="general"><span>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span></p>
          <p dmcf-pid="YfN577LK2i" dmcf-ptype="general"><span>현행법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하면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pan></p>
          <p dmcf-pid="G5frvvKG9J" dmcf-ptype="general"><span>개정안은 차를 무단으로 방치해서 다른 사람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span></p>
          <p dmcf-pid="HI3icc5rVd" dmcf-ptype="general"><span>송 의원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해 땅 주인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주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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