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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오피스텔 팔았는데 "세금이 1억"…1세대 1주택인데,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10:0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도소득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JPppJqV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9CxV11xpVk"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div dmcf-pid="2cKUvvKG9c"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6GlaaGk9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oneytoday/20240713074603783dfxl.jpg" data-org-width="1024" dmcf-mid="b3YhggYc9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oneytoday/20240713074603783df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Urj66rR9j" dmcf-ptype="general">
           <br><strong>#2018년 2월 4억원에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한 A씨.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던 A씨는 2023년 2월부터 주거용으로 썼다. 이듬해인 2024년 이 오피스텔을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이 없었다.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세금 1억1300만원을 내야 했다. </strong>
          </div>
          <p dmcf-pid="44WCooWAqN" dmcf-ptype="general">A씨의 경우 주거용 사용 기간이 문제였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다. </p>
          <p dmcf-pid="8npZmmphba" dmcf-ptype="general">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p>
          <p dmcf-pid="6wfqYYf5Vg" dmcf-ptype="general">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했기에 보유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이유다. </p>
          <p dmcf-pid="P4WCooWAbo"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건물 양도 전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6GlaaGkKL" dmcf-ptype="general">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내역이나 입주자카드, 내부사진, 관리비내역(수도, 전기사용내역 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p>
          <p dmcf-pid="xM5ycc5rVn" dmcf-ptype="general">이같이 건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건물 용도 변경과 관련한 사안들을 살펴봐야 한다. 일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 </p>
          <p dmcf-pid="y8YhggYcBi" dmcf-ptype="general">또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p>
          <p dmcf-pid="WQXvjjXDVJ"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양도시기, 용도변경일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비과세 혜택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도할 경우 이전에 비과세 혜택 요건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cKUvvKGKd" dmcf-ptype="general">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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