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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흥정하듯 결정하더니 결국 1만원 시대”...사장님들 분노 유발한 최저임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08:05: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저임금제 도입 37년만 첫 1만원 돌파<br>영세 자영업자 중심 고용감축 우려 나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gPttMUe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QqvvKG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주인이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k/20240713071802042lnbh.jpg" data-org-width="700" dmcf-mid="0MWrxxOJ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k/20240713071802042ln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주인이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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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FaQFFRud3" dmcf-ptype="general">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되레 고용감소로 이어져 노사 모두에게 ‘실(失)’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div>
          <p dmcf-pid="7Zn4ZZP3dF" dmcf-ptype="general">12일 오전 2시3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됐다.</p>
          <p dmcf-pid="zQywQQsdit" dmcf-ptype="general">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을 제시했다. 투표결과 사용자위원안은 14표,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얻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p>
          <p dmcf-pid="qXifXX6Fe1"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가파르게 끌어올린 여파로 최저임금이 결국 1만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후폭풍이 예상된다.</p>
          <p dmcf-pid="BNpWNNHEe5" dmcf-ptype="general">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최저임금 9620원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p>
          <p dmcf-pid="bjUYjjXDMZ" dmcf-ptype="general">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감안해 당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1만 2000원대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 모두 내년 최저임금에 불만을 나타냈다.</p>
          <p dmcf-pid="Kn1lnnTNMX" dmcf-ptype="general">류기정 한국경제인총협회 총괄전무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해 동결해야 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특히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호소가 있었지만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9n1lnnTNdH"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으로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2WRKWWVZJG" dmcf-ptype="general">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노동계의 표결 방해와 불참 등으로 얼룩지면서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먹사니즘 외치더니 진짜였네”...與 아닌 野가 주도한 금융정책 [머니플로우] 투자처 잃은 증시 자금…CMA·초단기채 펀드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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