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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나홀로 사장 역대급 늘었다…노사 모두 패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00:55: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영난·취업난 동시 충격<br>올해 파산 신청 37% ‘쑥’<br>숙박·음식점 나홀로 운영<br>작년 역대최대 수준 기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97ProWA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gdE1SbYM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이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k/20240713003902277uphf.png" data-org-width="500" dmcf-mid="fRlE1SbY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k/20240713003902277uph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이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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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skvbtMUL3" dmcf-ptype="general">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만큼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근로자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div>
          <p dmcf-pid="QkgOUG41LF" dmcf-ptype="general">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 고용 감축과 폐업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다.</p>
          <p dmcf-pid="xkgOUG41et"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이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도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32.7%에 달했다.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8%나 증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8oyr0C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카페 직원이 호객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k/20240713003903577etsa.jpg" data-org-width="700" dmcf-mid="4TmGfUiB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3/mk/20240713003903577ets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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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카페 직원이 호객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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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WdPaYsUlJ5" dmcf-ptype="general">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나홀로 사장’이 역대급으로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35만6000명) 다음으로 큰 수치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시 기준으로는 사실상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div>
          <p dmcf-pid="YfBMONHEnZ" dmcf-ptype="general">숙박·음식점업 ‘나홀로 사장’은 2017년 31만2000명에서 지난해 33만4000명으로 6년만에 2만2000명(7.05%) 증가했다. 반면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같은 기간 32만7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7000명(2.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지난해 9620원으로 3150원(48.68%) 올랐다.</p>
          <p dmcf-pid="G5WUJfEQiX"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1% 인상시 5인 미만 기업의 폐업률이 0.77% 늘어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연구업체 파이터치연구원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EU) 15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의 부담감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기업의 폐업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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