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도둑 누명 쓴 초등생..."섣부른 얼굴 공개, 처벌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21:39: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CTdLyj47">
          <div class="video_frm" dmcf-pid="1P9AEmphP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BsUzKj46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G50Emph6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BsUzKj46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7/12/CJB/20240712211840496dmzu.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809583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txPe10dzxU" dmcf-ptype="general">&lt;앵커&gt;<br> 최근 청주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며 눈만 가린 얼굴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p>
          <p dmcf-pid="F5XFcw3I4p" dmcf-ptype="general">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값을 제대로 치렀는데, 업주의 착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p>
          <p dmcf-pid="30FurI7v60" dmcf-ptype="general">이런 억울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사적 제재 방식의 대응은 문제가 있습니다. </p>
          <p dmcf-pid="0Lia7bNf63" dmcf-ptype="general">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phIvenTNPF"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br>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결제기를 만지더니, 휴대전화 은행 앱을 통해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손에 쥐어 밖으로 나갑니다.</p>
          <p dmcf-pid="UZHtADFOPt" dmcf-ptype="general">그런데 A군은 며칠 뒤 친구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uwEs8xOJ81" dmcf-ptype="general">무인점포에 절도범인 것처럼 A군의 얼굴이 실린 인쇄물이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7EcrfPme45" dmcf-ptype="general">눈만 가려놓은 채, "결제 안 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맛있냐?"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p>
          <p dmcf-pid="zsrCQehL6Z" dmcf-ptype="general">업주가 값을 치른 사실을 모르고 착각해 벌어진 일입니다.</p>
          <p dmcf-pid="qZHtADFO8X" dmcf-ptype="general">A군의 부모는 누명을 쓴 것보다 누군지 알 수 있게 사진이 공개돼, 아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울분을 터트립니다.</p>
          <p dmcf-pid="BRxJFUiB8H"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A군 어머니<br> "점주님들도 힘든 건 알지만 아이들이잖아요. 친구들이 봐서 이게 오해가 안 풀리는 상황이 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쟤는 도둑질했던 아이야 이렇게 따라가요."</p>
          <p dmcf-pid="b9bfTG418G" dmcf-ptype="general">업주는 자질구레한 절도가 많아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p>
          <p dmcf-pid="KU0zshqy8Y" dmcf-ptype="general">이처럼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용의자나 의심 가는 사람의 얼굴을 인쇄해 붙여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p>
          <p dmcf-pid="9xPe10dzQW" dmcf-ptype="general">그런데 설령 물건을 훔쳤다 해도 사진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p>
          <p dmcf-pid="264xXtMUxy"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3월 법원은 한 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VJeLpzo96T" dmcf-ptype="general">하물며 오해로 얼굴을 공개했다면,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fonNzKj4xv"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김진구 / 변호사<br>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범죄자이든 범죄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p>
          <p dmcf-pid="4cjD28wM4S" dmcf-ptype="general">한편 A군의 부모는 업주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p>
          <p dmcf-pid="8RxJFUiB6l" dmcf-ptype="general">CJB 박언입니다.</p>
          <p dmcf-pid="6t50Emph4h"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끝없이 치솟는 외식물가...휴가철 물가안정 총력 대응 지역맞춤 산업 육성...'기회발전특구'도전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