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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재판에 결정적 변수 될까”…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징역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21:2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br>1심서 징역 2년6개월형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1N07LK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3YiZFRu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장 밝히는 김성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mk/20240712210602127ogdg.jpg" data-org-width="700" dmcf-mid="1AfvPRCn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mk/20240712210602127og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입장 밝히는 김성태.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2UDq9A8im"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div>
          <p dmcf-pid="pd4TQehLdr"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p>
          <p dmcf-pid="U3YiZFRuJ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p>
          <p dmcf-pid="upHL10dzJ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로 도피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7z1N07LKRE" dmcf-ptype="general">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3400만여 원과 그중 뇌물 2억5900만여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zjd1LNHEMk" dmcf-ptype="general">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p>
          <p dmcf-pid="qkn3ac5rMc" dmcf-ptype="general">이 밖에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p>
          <p dmcf-pid="BWO8ly2XRA" dmcf-ptype="general">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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