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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민과 중산층 세금부담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완화 법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7:53: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선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 추진... "왜곡된 세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조세부담 공평 실현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DVJSbY0C">
          <p dmcf-pid="5Us6oWVZ0I"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0059" data-type="photo" dmcf-pid="11k9ehqy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Babynews/20240712174939717mspr.png" data-org-width="600" dmcf-mid="XRm8Ly2X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Babynews/20240712174939717msp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bSec5Q03s" dmcf-ptype="general">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FMtclBaVUm"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물가와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p>
          <p dmcf-pid="31k9ehqyur" dmcf-ptype="general">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0FDVJSbYzw" dmcf-ptype="general">박선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해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했다.</p>
          <p dmcf-pid="pUs6oWVZuD" dmcf-ptype="general">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직 부자감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UgqIX6rR3E" dmcf-ptype="general">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왜곡된 세금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 공평한 조세부담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jKl1xOJ3k"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 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심사·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아 발의하는 캠페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p>
          <p dmcf-pid="7vi0Vk1m7c"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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