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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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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tvWdloKV">
          <p dmcf-pid="VuKFpk1mq2" dmcf-ptype="general">[기사 내용]</p>
          <p dmcf-pid="fBfUzr0Cf9" dmcf-ptype="general">-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p>
          <p dmcf-pid="4W5lTRCnBK" dmcf-ptype="general">-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p>
          <p dmcf-pid="83zZtNHE2b" dmcf-ptype="general">[행안부 입장]</p>
          <p dmcf-pid="62PqKI7vKB" dmcf-ptype="general">○ 행정안전부는 &lt;자연재해대책법&gt;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aEio0dzVq" dmcf-ptype="general">*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p>
          <p dmcf-pid="Qz20uDFOKz" dmcf-ptype="general">○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p>
          <p dmcf-pid="xEONcqg297" dmcf-ptype="general">*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p>
          <p dmcf-pid="y793UEtsBu" dmcf-ptype="general">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WeoPMH8tBU" dmcf-ptype="general">-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p>
          <p dmcf-pid="YJaxeZP3Vp" dmcf-ptype="general">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4MKVlBWq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govpress/20240712132030727pefc.jpg" data-org-width="680" dmcf-mid="91e24vKG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govpress/20240712132030727pef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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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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