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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인철 의원 "OTT도 방발기금 징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45: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년도 매출 1% 이내 징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GVgYf5Um">
          <p dmcf-pid="f0oT7Lyju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서비스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4NtQk1xpFw" dmcf-ptype="general">방발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방송사, 보도전문채널방송사, IPTV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p>
          <p dmcf-pid="8NtQk1xpUD" dmcf-ptype="general">지난해 8천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 이후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ZeIFRCn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ZDNetKorea/20240712154541740kwhw.jpg" data-org-width="450" dmcf-mid="2yLvunTN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ZDNetKorea/20240712154541740kw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y6DH8wM0k"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QYQrZPme0c"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xObglBaV7A"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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