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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4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산취득세 도입돼도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인사청문회 서면 답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8AMI7v0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z6cRCzT3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2024.6.27 [연합뉴스 자료사진]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153758305grce.jpg" data-org-width="1023" dmcf-mid="KokGmpJq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153758305gr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2024.6.27 [연합뉴스 자료사진]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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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VTF6unTNpy"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y3P7LyjpT" dmcf-ptype="general">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49RrnT9Hpv" dmcf-ptype="general">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82emLy2XFS" dmcf-ptype="general">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6VdsoWVZ3l" dmcf-ptype="general">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dmcf-pid="PfJOgYf53h" dmcf-ptype="general">그는 "유산취득세 제도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상속재산 귀속 확인, 상속인별 세액 결정 등 상속세 업무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라며 "신고 대상자 등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UfNQsUl0C" dmcf-ptype="general">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2022년 1월 구축 완료했고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xu4jxOuSFI" dmcf-ptype="general">강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부터 자료 제출 일정에 맞춰 거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계좌·거래정보를 국가 간 정기 교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chpy2c60O" dmcf-ptype="general">rock@yna.co.kr</p>
          <p dmcf-pid="YS14pJSgz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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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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