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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 대표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0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발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1qSbNfes">
          <p dmcf-pid="QV09WVkPJ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ufH8wM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inews24/20240712150447870qduy.jpg" data-org-width="580" dmcf-mid="6s8i7Lyj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inews24/20240712150447870qd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hAIehqyJw" dmcf-ptype="general">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p>
          <p dmcf-pid="WUY0sUiBeD" dmcf-ptype="general">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p>
          <p dmcf-pid="YrLD6r0CeE"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공공재원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OTT에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시각이다.</p>
          <p dmcf-pid="Gb1qSbNfLk"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HjMaKjXDdc"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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