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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마트시티·자율주행 하려면 "'공간정보 공개' 규제 완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0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IA, AI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 개최<br>국정원 '공간정보 공개 기준' 중 '공개 제한' 기준 삭제 필요<br>"보안 문제라지만 '숭숭', 근거 약해…해외는 규제 안 받아"<br>과기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조만간 발표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0TUX6rR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EdwgYf5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Edaily/20240712150126518zxgb.jpg" data-org-width="670" dmcf-mid="fWUPbNHE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Edaily/20240712150126518zxg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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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3vpH8wMk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위치 검색, 길찾기 등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관련 서비스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공간 정보 공개 자체가 제약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간 정보의 공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AI 관련 기술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공간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PhjSw3e7gx" dmcf-ptype="general">김민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융합본부 AI융합확산팀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에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세부 분류 기준 중 ‘공개 제한’ 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QP7x9AZwAQ" dmcf-ptype="general">국정원이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간 정보는 비공개, 공개 제한, 공개 등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은 비공개 사안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공개 제한’으로 구분돼 공개되지 않지만 이는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보안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xTEWOunbAP" dmcf-ptype="general">예컨대 항공사진의 경우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의 경우 가로, 세로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경우엔 90미터 이상이어야 공개된다.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서비스 등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전자지도의 기준인 1000 대 1 축적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p>
          <p dmcf-pid="ykeDoWVZg6" dmcf-ptype="general">김 수석은 “공개 제한 기준인 ‘2차원 30미터, 3차원 90미터’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전 세계 15미터 급 랜드샛(LandSat) 위성 영상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WLW75Qsdk8" dmcf-ptype="general">김 수석에 따르면 위성영상 구축 사업자는 “미국 등 공간정보 주요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부처간 협력이 용이한 반면 우리나라 국가 공간 정보는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도메인 별로 분리돼 협조체계 마련이 어렵고 공간 정보 갱신이 지연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p>
          <p dmcf-pid="YIzM2c5rg4" dmcf-ptype="general">‘공개 제한’ 규제가 생긴 것이 보안 때문이라고 하지만 랜드샛 위성 영상과 국내 수치 표고모델을 합하면 좌표를 포함해 15미터급 3차원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며 보안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더구나 규제 대상이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와도 규제 역차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GSKJ8w3IAf" dmcf-ptype="general">김 수석은 “지리정보원은 12센티미터급 고품질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공개 가능한 25센티미터급(좌표 미포함)으로 변환해 배포하는 행정 비효율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HyVLQsUlN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김 수석은 “‘공개 제한’ 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 수준 이상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공간정보 융합 산업계의 초기 투입 자원이 약 50% 절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세계의 객체,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해 가상 환경에서 이를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p>
          <p dmcf-pid="XyVLQsUlN2"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규제를 관리하는 국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우구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정원 입장을 고려할 때 ‘공개 제한’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토부의 경우 올 3월부터 ‘위치정보 사업자’에게만 공간 정보를 주도록 하던 규정을 완화해 모든 사업자에게 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보안 심사를 받으려는 정보통신업체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ZBNlDFRuk9" dmcf-ptype="general">신한섭 올포랜드 상무는 “민간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는 건물 등 디지털 트윈 데이터”라며 정밀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민감한 부분을 뺀 데이터라고 공개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5CqRVk1mjK" dmcf-ptype="general">정병주 NIA 본부장은 “민간이 구축한 자율주행 데이터도 꽤 많은데 이를 정부가 활용하면 구축 비용 등이 덜 들어갈 것”이라며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MCty2c6kb"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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