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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러조약에도 경협은 사업성 떨어져 한시적 수준에 그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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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wcw9A8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XWXLyj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120008335mjke.jpg" data-org-width="1200" dmcf-mid="2lJMJ1xp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120008335mjk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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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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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dZYZoWAU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온갖 분야의 경제 협력을 망라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어도 실제 경협은 한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p>
          <p dmcf-pid="8J5G5gYcuK" dmcf-ptype="general">국가 간 경제협력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는데, 북러가 추진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의 면면을 뜯어보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6sVbVlBWUb" dmcf-ptype="general">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기고한 '2024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POfKfSbY3B" dmcf-ptype="general">최 위원은 "러시아산 원유와 곡물의 북한 수입 외에 다른 사업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진되려면 높은 경협 비용을 낮춰야 하지만 그런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I494vKG7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전쟁 수행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낮은 북한과 경제협력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xJ5G5gYc3z" dmcf-ptype="general">최 위원은 관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협정을 맺고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을 재개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을 찾은 관광객이 600명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p>
          <p dmcf-pid="yXnenFRu77" dmcf-ptype="general">올해에도 북한의 특정 기념일이나 휴가철을 계기로 관광객을 모집하겠지만 이 또한 이벤트성으로 1∼2차례 이뤄질 뿐 상업적인 관광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 위원의 견해다.</p>
          <p dmcf-pid="Wpcacqg27u" dmcf-ptype="general">그 이유로는 비용을 꼽았다. 수도 모스크바에서 출발한다면 극동 연해주를 거쳐 가야 하는데, 이 경우 러시아 내 이동 비용이 북한 관광 비용과 맞먹다 보니 북한에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p>
          <p dmcf-pid="YUkNkBaV0U"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로 의기투합해 루블화 결제가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최 위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GuEjEbNf7p" dmcf-ptype="general">북한 경제에서 루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루블화 수요는 현재 러시아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p>
          <p dmcf-pid="HBmEmVkPU0" dmcf-ptype="general">runran@yna.co.kr</p>
          <p dmcf-pid="ZKOwO4Dx0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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