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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사 갈등만 부각…최저임금 결정체계 문제 없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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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w8fnFRuU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Wr64L3e7zB"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이 됐는데요. </p>
          <p dmcf-pid="Y7IsHnTNuq"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노사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p>
          <p dmcf-pid="GzCOXLyj7z" dmcf-ptype="general">이처럼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는 지금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HqhIZoWAp7" dmcf-ptype="general">김민혜 기자입니다. </p>
          <p dmcf-pid="X1kAlQsdUu"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ZtEcSxOJ0U" dmcf-ptype="general">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p>
          <p dmcf-pid="5FDkvMIipp" dmcf-ptype="general">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결국 이번에도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p>
          <p dmcf-pid="13wETRCnF0" dmcf-ptype="general">처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생활물가보다 상승폭이 적다며 올해보다 27.8%를 인상한 1만 2,60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t3wETRCn73" dmcf-ptype="general">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p>
          <p dmcf-pid="F0rDyehLFF" dmcf-ptype="general">이처럼 노사 간 극심한 갈등 구조만 부각된 채 막판에 쫓기듯이 결정되는 모양새가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결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3HNgO4Dxpt" dmcf-ptype="general">&lt;이인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gt;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p>
          <p dmcf-pid="0XjaI8wM71" dmcf-ptype="general">&lt;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gt; "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p>
          <p dmcf-pid="pZANC6rRF5" dmcf-ptype="general">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지난 2019년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p>
          <p dmcf-pid="U2yv3AZwpZ"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해 제시하면 노·사·공익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도록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구조였는데, 정부의 의지 부족과 노동계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p>
          <p dmcf-pid="uVWT0c5ruX" dmcf-ptype="general">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의 결정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7fYypk1mp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p>
          <p dmcf-pid="z4GWUEtsu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기자 이덕훈]</p>
          <p dmcf-pid="qNbqxG41zY"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표결 #결정체계 </p>
          <p dmcf-pid="BjKBMH8tu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bA9bRX6Fzy"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K4GWUEtsuT"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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