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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뿌리 알 권리 보장하라"…덴마크 입양한인, 정보공개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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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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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AwZJ5Q0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양정보 공개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7.12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104005012qhwo.jpg" data-org-width="1200" dmcf-mid="Zp9o1gYc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104005012qhw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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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정보 공개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7.12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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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F6lPmeF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p>
          <p dmcf-pid="FZ3PSQsd74" dmcf-ptype="general">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덴마크인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50QvxOJzf" dmcf-ptype="general">이날은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p>
          <p dmcf-pid="0lWBDbNfuV" dmcf-ptype="general">A씨는 1970~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에 입양됐다. 2022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p>
          <p dmcf-pid="pSYbwKj472"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은 A씨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뿐 아니라 A씨의 친부와 친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vGKr9A879" dmcf-ptype="general">이들은 "1970~80년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따라 2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대다수가 친부모와 입양 경위를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양정보 공개 거부처분은 입양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uFuRWehLUK"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dmcf-pid="z0zdGJSg7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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