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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분야 월드챔피언 된 韓…인구 반토막 될 것” OECD 경고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09:33: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출산율 심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ZU2CzTS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Atz4SbY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seoul/20240712092804565kjqo.jpg" data-org-width="580" dmcf-mid="UfoEh6rR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seoul/20240712092804565kj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hVMh6rRhF" dmcf-ptype="general">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저출생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표현하며 인구 절벽 문제를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60년 뒤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p>
          <p dmcf-pid="qy4eNUiBCY" dmcf-ptype="general">OECD는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W8djunbCW" dmcf-ptype="general">OECD의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부정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전망했다. 현재(2022년 기준, 5167만명)의 60% 수준이다.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b0ncI4Dxvy" dmcf-ptype="general">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KpLkC8wMWT" dmcf-ptype="general">보고서에서는 일·가정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과도한 사교육, 높은 서울 집값 등의 구조적 요인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정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OECD의 경고다.</p>
          <p dmcf-pid="9UoEh6rRyv" dmcf-ptype="general">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도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p>
          <p dmcf-pid="2Oq4dZP3SS" dmcf-ptype="general">코엔 실장은 또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챔피언인 것이 성별 간 임금 격차”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격차는 교육·연공서열 등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IB8J5Q0ll" dmcf-ptype="general">OECD는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의 추가 완화,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fCb6i1xphh"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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