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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신분석학회 "정부 100만명 심리상담 정책은 홍보용"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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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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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6Ooqg2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신건강의학과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060117144hwvj.jpg" data-org-width="1024" dmcf-mid="1c4mn7LK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060117144hwv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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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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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dPIgBaVp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p>
          <p dmcf-pid="pz3i2WVZU5" dmcf-ptype="general">1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정신분석학회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과 정신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호소문을 냈다.</p>
          <p dmcf-pid="Uq0nVYf5uZ" dmcf-ptype="general">정신분석학회는 대한의학회의 정회원 학회로, 1980년 창립된 이래 국내 정신분석학 관련 연구와 수련을 이끌어왔다.</p>
          <p dmcf-pid="uBpLfG41uX" dmcf-ptype="general">정신분석학회는 호소문에서 "정부의 100만명 심리 상담 정책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정책은 실제적인 장기 효과가 아니라 당장의 여론을 위한 홍보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7XTf3r0C0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00만명 심리 상담 계획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역할, 정신과 진료 효과를 개선할 고민과 노력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Zy40mphzG"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공개했다.</p>
          <p dmcf-pid="q5W8psUlUY" dmcf-ptype="general">이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p>
          <p dmcf-pid="B4bcMFRu0W" dmcf-ptype="general">정신분석학회는 "국민 정신건강이 벼랑 끝까지 밀려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 정신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개선되고 이는 양질의 정신과 진료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은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활동이 발전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8KkR3e7zy" dmcf-ptype="general">이어 "심사평가원은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심리 척도 개정안을 내놨고, 이 때문에 한국인 정신건강의 후퇴할 것"이라며 "심리 척도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비용뿐만이 아닌 여러 요인을 분석해 올바르게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69Ee0dz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정신분석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060117301afwr.jpg" data-org-width="303" dmcf-mid="thE0vnTN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yonhap/20240712060117301afw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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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분석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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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997a6ZP3uv"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p dmcf-pid="VVqjQ1xpz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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