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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받는데 하세월…“서류만 수십장, 소송하다 포기” [엄마의 탄생④]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07:0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EaTLyjUf">
          <table border="1px solid" dmcf-pid="V4ixw6rR7V" dmcf-ptype="general" margin="0" padding="0">
           <tbody>
            <tr>
             <td><span><strong>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60조원을 투입해 줄기차게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출산율은 오르긴커녕 바닥을 모른 채 추락 중이다. 그럼에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이들이 있다. 아이를 낳으면 ‘애국자’라고 칭송받는 시대임에도, 축하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기 임신’으로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예비 한부모들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한다. 오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미혼모(비혼모)들의 삶을 조명해 우리 사회가 먼저 고민해야 할 현실을 짚어봤다. &lt;편집자주&gt;<br></strong></span></td> 
            </tr> 
           </tbody> 
          </tab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P2abNf0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kukinews/20240712060230322gxaf.jpg" data-org-width="680" dmcf-mid="K4YluI7v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kukinews/20240712060230322gx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dcoSivaF9" dmcf-ptype="general">
           <br><strong># 서울에서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박모씨. 남자친구와 헤어진 때를 떠올리면 아이에게 미안함이 마음이 크다. 전 남자친구는 임신 소식에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결혼 준비를 하다 결국 헤어졌다. 전 남자친구가 남긴 빚까지 갚으며 혼자 아이를 키웠다. 박씨는 “아이 아빠와 마주쳐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양육비 받는 건 생각도 안했다. 내 아이는 내 힘으로 키울 것”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strong> 
          </div>
          <p dmcf-pid="8mWhUOuS3K" dmcf-ptype="general">12일 양육 미혼모 당사자들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을 돕는 각종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박씨처럼 양육비를 포기하는 미혼 가정이 적지 않다. 비혼 엄마들이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인지청구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법률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탓이다. </p>
          <p dmcf-pid="6RjnhdloUb" dmcf-ptype="general">양육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으려면 한부모 가정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다.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통해 부와 모 양측이 법적 부모로 인지돼 있는 한부모 가정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p>
          <p dmcf-pid="PgmcGNHE7B" dmcf-ptype="general">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혼 가정의 자녀 대부분은 비혼 엄마 호적 아래로 올라가 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따르면 비혼 엄마 90% 이상이 엄마 성을 쓴다고 한다. 인지신고를 할 때 아이가 종전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등록하면 원래 자신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부의 협조가 없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p>
          <p dmcf-pid="QACw5k1muq" dmcf-ptype="general">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생물학적 아이 아빠에게 송달을 여러 차례 보내야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 한 번에 출석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우편물이 몇 번 오고 가는데 수 개월이 걸린다. 엄마들이 혼자 아이를 보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p dmcf-pid="xhZyBSbY0z" dmcf-ptype="general">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친부인지 절차 관련 내용을 다운받아 확인하면, 서류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며 “더구나 비혼 엄마는 임신하기까지 과정에 각자의 속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인지검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z3Q1xp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육비 이행관리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kukinews/20240712060231569cszk.png" data-org-width="680" dmcf-mid="9ZZyBSbY0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kukinews/20240712060231569csz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육비 이행관리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tbUR3e70u" dmcf-ptype="general">
           <br>실제 비혼 엄마 당사자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지난해 회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육 미혼모 54.8%는 ‘양육비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양육비 소송 진행 예정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18.5%에 달한다. ‘양육비 소송 판결이 났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6.2%였다. 
          </div>
          <p dmcf-pid="YACw5k1mFU" dmcf-ptype="general">친부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것 역시 비혼 엄마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김 대표는 “일부 비혼 엄마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친부에게 아이를 뺏길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GryCpsUlzp" dmcf-ptype="general">이어 “친부가 양육비를 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육비 신청을 하면서 엄마와 아이의 정보가 노출되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 해코지하는 남자들도 있다. 양육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H2e6kfEQU0" dmcf-ptype="general">지난한 과정을 거쳐 양육비 소송을 마치더라도, 고생한 만큼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조사에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비혼 엄마는 1명(0.7%)뿐이었다. 양육비를 받는 비혼 엄마 대다수는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보다 양육비를 신청하지 않았다(68.5%), 양육비를 신청했으나 상대가 주지 않았다(10.3%)는 답변이 더 많았다. </p>
          <p dmcf-pid="X4ixw6rRU3" dmcf-ptype="general">일부 비혼 엄마는 양육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받은 양육비를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비혼 엄마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일정기간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p>
          <p dmcf-pid="ZACw5k1m3F" dmcf-ptype="general">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부모에게 먼저 대신 돈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기대와 신뢰는 높지 않아 보였다. 유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한다는데, 이미 양육비 이행관리원 생길 때부터 계속 있던 얘기”라고 말했다.</p>
          <p dmcf-pid="5mWhUOuS0t" dmcf-ptype="general">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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