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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3차 수정안…최초안에서 1600원·60원 움직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22:33: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 <br>노사 입장차 여전...1080원 차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dp9Lyj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4HpQsd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akn/20240711210700619rypp.jpg" data-org-width="745" dmcf-mid="P7BSZ2c6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akn/20240711210700619ry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f8XUxOJz9" dmcf-ptype="general">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 992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보다는 격차가 줄었지만 노사 입장은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p>
          <p dmcf-pid="WZ1Eh0dzUK"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시작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p>
          <p dmcf-pid="YzBSZ2c67b"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6% 인상한 1만1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0.6% 올린 99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각각 1600원, 60원 움직인 셈이다.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5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p>
          <p dmcf-pid="GPxtqdloFB" dmcf-ptype="general">최초 요구안 당시 2740원이던 격차가 이날 3차 수정안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p>
          <p dmcf-pid="HF0mT7LK3q"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단 10원을 올린 (1차)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puIYBaV3z" dmcf-ptype="general">또 다른 노동계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경영계에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p>
          <p dmcf-pid="ZOCeNvKGF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46ZuMIiUu" dmcf-ptype="general">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1Pxtqdlo3U"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이후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수정안으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거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투표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p>
          <p dmcf-pid="tOCeNvKG0p"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확정 고시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도 데드라인을 넘긴 18일이나 그 이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p>
          <p dmcf-pid="Fnoq8jXD70" dmcf-ptype="general">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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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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