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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활비 한 푼 안 보태는데‥" 부양의무제에 우는 기초생활수급생활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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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BA8lpJqJ0"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5CbYRw3IM3"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1Mlot4DxJF" dmcf-ptype="general">가족 간에 교류도 많고 사이도 좋으면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p>
          <p dmcf-pid="t4meGbNfdt" dmcf-ptype="general">그런데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몸이 아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당신한테는 먹고살 만한 가족이 어딘가에 존재하니까, 이제는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끊겠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p>
          <p dmcf-pid="F4meGbNfR1" dmcf-ptype="general">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먼저 이재욱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p>
          <p dmcf-pid="38sdHKj4M5"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0m7vPc5rnZ"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 6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p>
          <p dmcf-pid="pcFO2oWAiX" dmcf-ptype="general">교류가 거의 없는 아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p>
          <p dmcf-pid="UE0CfaGkJH" dmcf-ptype="general">[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음성변조)] "말만 그냥 소통되는 거지, 이거는 소통이 아니야. '그냥 자식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생활비 한 푼 주는 놈이 없으니까."</p>
          <p dmcf-pid="unYcuMIidG" dmcf-ptype="general">일정 소득 이상 버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비를 못 받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p>
          <p dmcf-pid="7bc6SUiBdY"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에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원되는데 다른 급여에선 완전 폐지됐거나 사실상 폐지 상태지만, 유독 의료급여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p>
          <p dmcf-pid="zZMUAy2XMW" dmcf-ptype="general">심장질환과 만성 신부전증, 당뇨 등을 앓는 김 씨의 약값은 통상 석 달에 100여만 원가량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덕에 자기부담금은 5백 원이었습니다.</p>
          <p dmcf-pid="qfrRYBaVJy" dmcf-ptype="general">그런데 의료급여가 끊기면 약값을 월 117만 원가량 나오는 생계급여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p>
          <p dmcf-pid="BBA8lpJqnT" dmcf-ptype="general">[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음성변조)] "의료급여를 끊어 놓으면 나보고 이게 사지로 모는 거지. 이거는 '죽으라고. 너 당신 가서 죽어. 없는 게 나아'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p>
          <p dmcf-pid="bxhL1fEQRv" dmcf-ptype="general">[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빈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도 가족에게 1차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p>
          <p dmcf-pid="KN5rbivaJS" dmcf-ptype="general">지난달 기준,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원은 33만 명에 육박합니다.</p>
          <p dmcf-pid="9j1mKnTNJ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재욱입니다.</p>
          <p dmcf-pid="2bc6SUiBd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임혜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V9EQT7LKM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f4meGbNfi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임혜민</p>
          <p dmcf-pid="4szTQk1mLO"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abc@mbc.co.kr)</p>
          <p dmcf-pid="8CbYRw3Ie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6359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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