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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불법 파견은 범죄입니다···화성 아리셀 참사 막으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7:0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직접 고용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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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0GlT2c6qL" dmcf-ptype="general">문자 하나로 해고된 지 9년이 넘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습니다. 7월 11일 대법원이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은 원청이 아사히글라스가 하고 있었던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tvrjktMU2n" dmcf-ptype="general">불법 파견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었는데요, 3심인 대법원은 파기환송, 즉 2심의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파견과 관련된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법원판결 직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p>
          <p dmcf-pid="Fz1WH6rRKi" dmcf-ptype="general"><strong><span>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br></span></strong><span>재판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동지들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동지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span></p>
          <p dmcf-pid="33Yhv9A89J" dmcf-ptype="general">9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 문제보다 연대로 일상을 보내면서 9년을 달려왔습니다. 때론 웃으며 즐겁게, 때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p>
          <p dmcf-pid="02U5FehLbd" dmcf-ptype="general">우리 동지들에게, 정말 긴 시간 버티고 긴 시간 함께 달려온 우리 22명 동지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p>
          <p dmcf-pid="pd4B9c5rKe" dmcf-ptype="general">그리고 수많은 연대 동지들이 있어서 가능한 투쟁입니다. </p>
          <p dmcf-pid="U3Yhv9A8VR" dmcf-ptype="general">직접 고용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p>
          <p dmcf-pid="u75yG8wMqM" dmcf-ptype="general">불법 파견 형사재판은 2심에서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습니다. </p>
          <p dmcf-pid="7Ne8QOuSVx" dmcf-ptype="general">무죄가 아닙니다. 아사히글라스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p>
          <p dmcf-pid="zciQRhqyBQ" dmcf-ptype="general">불법 파견은 범죄입니다. </p>
          <p dmcf-pid="qyscD3e7fP" dmcf-ptype="general">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당노동 행위는 아쉽습니다. </p>
          <p dmcf-pid="B3Yhv9A8B6" dmcf-ptype="general">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되어서 10년째 거리에 있었습니다. </p>
          <p dmcf-pid="bradny2XB8" dmcf-ptype="general">누가 봐도 원청의 노조 파괴고 실제로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유는 원청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KCkoNX6Ff4" dmcf-ptype="general">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번 보는 예입니다. </p>
          <p dmcf-pid="9lDaA5Q0ff" dmcf-ptype="general">불법 파견은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화성의 아리셀 참사 아닙니까? 만연해 있는 파견 문제, 무죄로 죄가 없다고 눈감아주고 죄가 있다 해도 고작 벌금 700만 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p>
          <p dmcf-pid="2RVzbjXDqV" dmcf-ptype="general">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최초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작입니다, 고작. </p>
          <p dmcf-pid="V0GlT2c6f2" dmcf-ptype="general">아리셀 참사 같은 것이 없으려면 엄중 처벌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법 파견 형사재판의 파기환송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fLQ24w3IK9" dmcf-ptype="general">22명이 10년째 달려왔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p>
          <p dmcf-pid="4Pbp7oWABK" dmcf-ptype="general">이제 민주노조 깃발 들고 2015년 해고될 당시 시작한 노조 활동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p>
          <p dmcf-pid="8Pbp7oWA2b" dmcf-ptype="general">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는 염원입니다. </p>
          <p dmcf-pid="6K0X1MIiKB" dmcf-ptype="general">2막으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p>
          <p dmcf-pid="PnP9fDFOfq" dmcf-ptype="general">동지들 고맙습니다. 투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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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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