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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원 인상은 조롱"...최저임금 협상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6:20: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br>노사 공방 계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epaH8t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6hJG8wM0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lt;뉴시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fnnewsi/20240711160818675xwbq.jpg" data-org-width="800" dmcf-mid="HICdY4Dx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fnnewsi/20240711160818675xw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lt;뉴시스&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HR0gG4138"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div>
          <p dmcf-pid="1tnzc1xpz4"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p>
          <p dmcf-pid="tJGj3dlopf" dmcf-ptype="general">9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에서 27.8% 오른 1만2600원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는 1만1200원, 경영계는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p>
          <p dmcf-pid="FOKyPsUlFV" dmcf-ptype="general">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3GM3oYf502" dmcf-ptype="general">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0kUI9c5rz9" dmcf-ptype="general">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더불어 취약 사업주들의 지불능력 약화를 재차 근거로 제시했다. </p>
          <p dmcf-pid="pD7hVEtsF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dmcf-pid="UVsMT2c6pb"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10원을 올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p>
          <p dmcf-pid="uPliH6rRpB" dmcf-ptype="general">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p>
          <p dmcf-pid="7BE8Cqg2pq" dmcf-ptype="general">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p>
          <p dmcf-pid="zFLqktMUuz" dmcf-ptype="general">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 </p>
          <p dmcf-pid="q8CdY4Dxu7" dmcf-ptype="general">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최저임금 #고용노동부 </p>
          <p dmcf-pid="Bj3mBNHEUu" dmcf-ptype="general">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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