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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수료 받는 교수, 매물 원하는 학생… 이해충돌의 '유혹'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5:5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대학원 최고위과정과 이해충돌 2편 부동산 경ㆍ공매 특별과정의 한계 현직 전문가 활용에 이해충돌 우려 일부 대학은 우려 없앨 장치 마련 A대학과 D대학, 마땅한 대책 없어 A대학서 우려 현실화로 논란 가중 대학 측이 적절한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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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視리즈 '대학원 부동산 경ㆍ공매 최고위과정과 이해충돌' 1편에서 A대학교 사례를 통해 '경ㆍ공매 과정'의 태생적 문제점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짚어봤다. 문제는 A대학교와 비슷한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한두개가 아니란 점이다. 이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 '대학원 부동산 경ㆍ공매 최고위과정과 이해충돌' 2편에서 답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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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thescoop1/20240711154850432uxrc.jpg" data-org-width="800" dmcf-mid="GVK3RhqyQ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thescoop1/20240711154850432uxr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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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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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경ㆍ공매 최고위과정'을 두고 나오는 잡음은 한두개가 아니다. 이 특별과정을 담당한 주임교수는 수업에 참여한 원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업체 회원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럴 만한 정황도 있다. 주임교수는 회원 1명당 330만원(정회원)의 회비를 받았다. 이들 회원이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주임교수는 경매물건 최초 감정가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경매입찰이 활발해질수록 주임교수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경매입찰을 강권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임교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겐 모진 말을 쏟아냈다. "관두라"는 말도 했다. 그 과정에서 주임교수의 제자였던 한 회원은 "회원가입 시 정해진 컨설팅 횟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관두라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비 환불을 요구했고, 주임교수는 불응했다.
 둘 사이에 다툼은 현재 '법정'으로 옮겨간 상태다.[※참고: 회원이 주임교수의 행태를 대학원 측에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임교수는 명예훼손 등으로 그 회원을 형사고소했다.] 
 물론 A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경ㆍ공매 최고위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고,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학원 수업을 '주임교수의 사적 통로'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살펴봐야 한다. A대학교의 최고위과정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참고: B대학교는 '부동산 경매비법'이란 특별과정을, C대학교는 '부동산 경매전문가'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D대학교는 부동산대학원과 부동산 공ㆍ경매 전공을 두고 있다.]
 대학교 특별과정은 이론보단 실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교 측도 해당 분야의 실전 경험을 두루 갖춘 이를 겸임교수로 위촉(등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클래스를 개설한다. 수업 방식이나 운영은 계약을 체결한 겸임교수에게 일임하고, 대학교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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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동산 경ㆍ공매 관련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thescoop1/20240711154851978rilc.jpg" data-org-width="700" dmcf-mid="zVQbaH8tQ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thescoop1/20240711154851978ril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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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ㆍ공매 관련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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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겸임교수가 마음만 먹으면 특별과정을 활용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다. 겸임교수를 맡는다고 해서 자신의 사업을 접어야 할 필요는 없어서다. 특히 부동산 경ㆍ공매 특별과정을 진행하는 겸임교수는 대부분 경매물건을 중개할 자격을 갖고 있다.
 이해관계를 좇았을 때 겸임교수가 얻는 이익도 상당하다. A대학교 주임교수의 사례처럼 '최초 감정가의 3%'만 수수료로 받는다고 해도 감정가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이라면 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경ㆍ공매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들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있다. B대학교 관계자는 "강의를 개설할 때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현직 전문가인 겸임교수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꾀할 수 있고, 좋은 매물을 추천받길 기대하는 수강생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각 대학교에서도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겸임교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가 생길 만한 행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 규정을 어기면 (겸임교수가) 책임지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수강생에게도 경매매물을 추천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강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C대학교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경ㆍ공매 특별과정을 개설할 때 가장 염려한 부분이 바로 이해충돌 가능성이었다. 그래서 교수를 위촉하기 전에 구두로 이해충돌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전달하고, 문서로 확약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신원보증보험 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교수가 수강생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금지 행위가 발생하면 그 강의는 곧바로 폐강이고, 교수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우려를 기우杞憂쯤으로 판단하고, '수강생 의견'에 맡긴 곳도 있다. D대학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용을 따로 넣지는 않고 있다.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이해가 충돌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대학원 수업을 듣는 이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강의 평가와는 별개로 주임교수나 교학팀에 수업 내용을 피드백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강생을 통해 곧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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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수강생의 입'으로 이해충돌 우려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맹점이 있다. 수강생이 침묵한다면 이해충돌 우려는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편에서 사례로 들었던 A대학교가 그런 케이스다. 더스쿠프 취재 과정에서 A대학교 측은 "논란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수강생들이 먼저 털어놨을 텐데, 그동안 별 얘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려가 있다면 방지책을 만들면 그만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규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A대학교 부동산 경ㆍ공매 최고위과정에선 이런 우려를 허투루 봤고, 결국 '법적 다툼'이란 문제가 터졌다. 비슷한 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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