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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청구?”…‘솔깃’ 보험사기 가담했다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4:34: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산경찰청,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 검거<br>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위해 경찰과 적극 공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PI5d9A87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Jw7G41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nongmin/20240711135531605jcgq.jpg" data-org-width="640" dmcf-mid="G8LsBZP3F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nongmin/20240711135531605jcg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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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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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qjlV3e73p" dmcf-ptype="general">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해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0여명을 검거했다. </p>
          <p dmcf-pid="5RS3L4Dx30" dmcf-ptype="general">금감원과 부산경찰청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 103명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p>
          <p dmcf-pid="16OZeKj4u3" dmcf-ptype="general">이들의 보험사기 범죄 구조는 이러했다. 먼저 한의사인 병원장이 본인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고령의 치매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했다. 또 상담실장 겸 간호사에게는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p>
          <p dmcf-pid="tugIK1xp0F" dmcf-ptype="general">이후 간호사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으며,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명목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p>
          <p dmcf-pid="FqjlV3e73t" dmcf-ptype="general">이렇게 가짜환자들은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받고,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p>
          <p dmcf-pid="3OqMvk1mu1" dmcf-ptype="general">앞서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5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이번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p>
          <p dmcf-pid="0vVnHsUl35" dmcf-ptype="general">금감원 측은 이번 사례를 알리며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
          <p dmcf-pid="pMlFnfEQFZ" dmcf-ptype="general">해당 사례로는 병원 측의 보험사기 권유에 현혹된 환자 25명이 50만~3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급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바 있다. 이들은 성형·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은 뒤,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UdTpg6rRUX"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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