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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교육청, 집행 정지 신청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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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지 2주 만입니다.
 
 인터뷰: 황준협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학생인권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시키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었다며, 동시에 집행 정지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안이 행정법원에 의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거든요. 대법원에서도 저희가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성별이나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며, 시행 12년 만에 폐지시켰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재의결에서도 폐지안은 통과됐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조례 폐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며,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학생인권법 제정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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