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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하원 상임위, 중국산 흑연 허용한 IRA 규정 폐기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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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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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lrBXOuS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etimesi/20240711133704233hcdg.jpg" data-org-width="700" dmcf-mid="xoN3Sc5r8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etimesi/20240711133704233hcd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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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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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u1nV3e76j" dmcf-ptype="general">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p>
          <p dmcf-pid="GmApTEts8N" dmcf-ptype="general">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재무부가 지난 5월 제출한 IRA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5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p>
          <p dmcf-pid="H6KriVkPPa"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재무부는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하고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더라도 2026년 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p>
          <p dmcf-pid="XKUjQzo9Qg" dmcf-ptype="general">IRA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단기간에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기도 했다.</p>
          <p dmcf-pid="ZcL5IaGkxo"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하원 결의안을 발의한 캐럴 밀러 하원의원 등은 이 규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중국에도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geYwiva8L" dmcf-ptype="general">밀러 의원은 지난 5월 결의안 발의 당시 “이 규정은 명확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 경제 성장을 약화한다”며 “우리의 적들이 미국의 세액공제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1xVOo8wMPn" dmcf-ptype="general">미국 의회는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정부 부처가 새로 만든 규제를 접수 후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해 규제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결의안이 상·하원 통과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p>
          <p dmcf-pid="tvsK5CzT8i" dmcf-ptype="general">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은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 광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흑연의 97.2%, 인조흑연의 95.3%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p>
          <p dmcf-pid="FFGRBZP34J" dmcf-ptype="general">정현정 기자 iam@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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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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