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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주인 못 찾으면 누구 몫?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2:52: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법·유실물법 적용… 습득자·아파트 측에 ‘절반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E0L4DxG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Dpo8wM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hankooki/20240711120055592opxf.jpg" data-org-width="460" dmcf-mid="8JOqAMIi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hankooki/20240711120055592op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15Rvk1mZ2" dmcf-ptype="general">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이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p>
          <p dmcf-pid="yAj1d9A8t9" dmcf-ptype="general">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돈이 출금된 은행과 날짜를 특정하고, 인출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p>
          <p dmcf-pid="WcAtJ2c6YK" dmcf-ptype="general">신고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확인될 경우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2,5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p>
          <p dmcf-pid="YkcFiVkPHb" dmcf-ptype="general">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결국 5,000만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950만 원, 2,500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5만 원, 아파트 측에는 2,925만 원이 돌아간다.</p>
          <p dmcf-pid="GxQCK1xpXB" dmcf-ptype="general">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ｍ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으며, 물에 젖은 상태였다.</p>
          <p dmcf-pid="ZV2DUWVZY7" dmcf-ptype="general">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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