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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직접 고용해야"‥9년 싸움 끝 복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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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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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X4qX6F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121314876gqge.jpg" data-org-width="1280" dmcf-mid="phcXSc5r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121314876gq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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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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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jrFYr0CMl" dmcf-ptype="general">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9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복직합니다.</p>
          <p dmcf-pid="zdaWIaGkRh"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오늘 아사히글라스의 사내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qzVAiVkPM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며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BDCu5CzTeI" dmcf-ptype="general">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와 GTS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p>
          <p dmcf-pid="bX0Rf0dznO"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아사히글라스의 사내 하청업체 GTS 노동자 178명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전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p>
          <p dmcf-pid="KWW9UWVZis" dmcf-ptype="general">해고자 22명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9vvB3vKGem" dmcf-ptype="general">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티에스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대표도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2UUd8UiBJr" dmcf-ptype="general">다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아사히글라스 대표는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VuuJ6unbMw" dmcf-ptype="general">2015년부터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측과 법적 분쟁을 이어 온 해고자들은 오늘로서 직접 고용 관계가 확정돼 일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p>
          <p dmcf-pid="fHHfzH8tnD"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4bbgRbNfL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182_3643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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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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