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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제중재판정 불복소송‥"법리 잘못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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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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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j1g6rR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111315295entg.jpg" data-org-width="1280" dmcf-mid="3Rm7DJSg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111315295ent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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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6DpcRCni4"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을 두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uqLGJ2c6ef"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7qLGJ2c6JV" dmcf-ptype="general">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p>
          <p dmcf-pid="z4k3jxOJe2"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NY6TEtsn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 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VAtaPmeRK"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약 2억 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p>
          <p dmcf-pid="bdCbsoWAib" dmcf-ptype="general">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한국 정부가 3천203만 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KkZMGmphMB"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9aW8vk1me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159_3643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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