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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민·황운하 "대통령 부부 범죄에 거부권 행사 제한" 제정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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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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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TiaI7v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085514782sbes.jpg" data-org-width="1280" dmcf-mid="pH7OSFRu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085514782sb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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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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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rHakvKGR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부의 범죄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합니다.</p>
          <p dmcf-pid="zDYoAlBWip" dmcf-ptype="general">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선 대통령 거부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학계에선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O5AwWVZJ0" dmcf-ptype="general">법률안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거부권 행사, 즉 재의요구를 대통령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PjbfnTNi3"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15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b12THzo9MF"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Kdw4xjXDM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109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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