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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최근 3년간 2천499억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08:1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의원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재원 방안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BSLmph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IRp4Dx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폭우로 실종된 주민 수색하는 소방 구조대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소하천에서 소방구조대가 폭우에 실종된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2024.7.9
    psik@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yonhap/20240711060121663ecgq.jpg" data-org-width="500" dmcf-mid="9amQF2c6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yonhap/20240711060121663ec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폭우로 실종된 주민 수색하는 소방 구조대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소하천에서 소방구조대가 폭우에 실종된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2024.7.9 psi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3TLBMIi0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충청·전라를 비롯한 중남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경지 침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 소하천의 정비율이 평균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40yobRCn3J" dmcf-ptype="general">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소하천은 모두 2만2천99곳이다. 총연장 길이는 5만5천679㎞이다. </p>
          <p dmcf-pid="8pWgKehL7d" dmcf-ptype="general">이들 소하천의 평균 정비율은 46.5%였다. 17개 시도별로는 광주가 11.5%로 가장 낮았다.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대전 45.7%, 울산 46.4%로 17개 시도 중 7곳의 정비율이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서울은 79.1%로 가장 높았다. </p>
          <p dmcf-pid="6kdpIZP3pe" dmcf-ptype="general">지류나 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는 농경지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돼 왔다. 이런 탓에 소하천 정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분류된다.</p>
          <p dmcf-pid="PEJUC5Q0pR"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p>
          <p dmcf-pid="QDiuh1xp3M" dmcf-ptype="general">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하천 피해 규모는 2천499억원에 달했다.</p>
          <p dmcf-pid="xmoqv3e77x" dmcf-ptype="general">연도별 피해 규모를 보면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으나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1천4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116억원, 2022년에는 908억원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yKtDPaGk0Q" dmcf-ptype="general">한병도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W9FwQNHE3P" dmcf-ptype="general">그는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YgP5Dy2X36" dmcf-ptype="general">eddie@yna.co.kr</p>
          <p dmcf-pid="HNxtrYf5F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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