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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자유구역에서 나갈 자유를 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07:03: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천공항공사 이례적 해제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zybFRuU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EbG2pJq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국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chosun/20240711050819290jzsy.jpg" data-org-width="3000" dmcf-mid="VFuO0Yf5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chosun/20240711050819290jz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국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
           </figcaption>
          </figure>
          <p dmcf-pid="6DKHVUiB0V" dmcf-ptype="general">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부지 1261만㎡(약 381만평)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73%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개발 성과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조정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업 시행자인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며 해제를 요청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Pw9Xfunb02" dmcf-ptype="general">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전국 9곳이 지정돼 있다. 공항 주변, 청라, 송도에 걸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규모도 가장 크다. 공항 주변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본격적인 기업 유치, 개발 등이 시작된 건 2017년부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gVjehL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진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chosun/20240711050821435oshg.jpg" data-org-width="480" dmcf-mid="fw63xKj4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chosun/20240711050821435os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진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x1afAdlouK" dmcf-ptype="general">공항공사가 구역 해제를 요청한 건 혜택은 적고 규제는 이중으로 시달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보안 구역으로 구성된 공항은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설물을 짓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론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3~6개월이면 끝날 인허가 과정이 불필요하게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p>
          <p dmcf-pid="yL3CUH8tFb" dmcf-ptype="general">특히 공항공사 측은 미래 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항공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방해 요소”라고 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단위로 인·허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을 할 때마다 지구 전체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p>
          <p dmcf-pid="WcqWK3e7FB" dmcf-ptype="general">반면, 얻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의 가장 큰 유인책이라던 법인세 감면은 EU(유럽연합)의 조세 형평성 문제 지적 때문에 2019년부터 국내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50% 용적률 상향 카드 역시 고도 제한에 걸리는 공항 특수성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 주변에 들어오는 업종을 고려했을 때 재산세 감면 정도가 혜택인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p>
          <p dmcf-pid="YkBY90dz0q" dmcf-ptype="general">개발 이익 환수 관련법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를 인천시에 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꼽힌다. 도움을 받는 건 적은데 지출이 발생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공항공사 측 주장이다. 공항공사 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덕에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중복 인허가와 같은 비효율이 없어지면 앞으로 기업 유치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수년간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p>
          <p dmcf-pid="GEbG2pJq3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허가로 공항공사를 힘들게 한 적이 없고, 빠른 건 3개월 안에도 진행이 된다”며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등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어 매년 수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얻는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MRO 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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