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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상품시장규제지수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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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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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gTPVkP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014914117cnoc.jpg" data-org-width="1280" dmcf-mid="yRD5iMIi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014914117cno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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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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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w6E73e7J3"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어제(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사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해,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HcziXy2XJF" dmcf-ptype="general">상품시장 규제지수는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지표로, 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발표합니다.</p>
          <p dmcf-pid="XNUeYSbYdt" dmcf-ptype="general">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ZkqnZWVZL1" dmcf-ptype="general">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 올랐습니다.</p>
          <p dmcf-pid="5WeO9zo9L5" dmcf-ptype="general">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3위, 행정·규제 부담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에서 15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p>
          <p dmcf-pid="1A7JHT9HRZ"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은 24위로 OECD 평균 수준을 보였고,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은 각각 36위를 기록하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p>
          <p dmcf-pid="tI4cUtMUMX" dmcf-ptype="general">특히, 세부 항목에서는 소매가격 통제가 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이 37위, 관세 장벽이 37위 등을 보이며 강한 규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p>
          <p dmcf-pid="FXnl4Kj4MH" dmcf-ptype="general">OECD는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 진입과 경쟁 규제 강도가 높다"며 "공공 입찰 개선 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3VhuAoWAn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격·허가 규제 분야 규제 강도도 높다"며 일몰제를 도입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p>
          <p dmcf-pid="0TMmbunbdY"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dmcf-pid="pi16lsUle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6022_3645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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