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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시장 규제 개선됐다”…OECD 규제 평가서 최고 순위 갱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00:12: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활동 개입,무역·투자 장벽 부문서 규제 강한 것으로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PF5Yf50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3IJR6rR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별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점수.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중위권에 들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osunbiz/20240710233020735ydja.jpg" data-org-width="1125" dmcf-mid="73y1Xy2X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osunbiz/20240710233020735yd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별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점수.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중위권에 들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rRU3ZP3pg" dmcf-ptype="general">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서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 다만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 부문에서는 규제가 여전히 센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CnB73e70o" dmcf-ptype="general">상품시장규제지수는 1998년부터 5년마다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들의 시장 규제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규제(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진입장벽 2대 분야를 6개 부문 1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p>
          <p dmcf-pid="9OJzUtMU3L" dmcf-ptype="general">OECD가 10일 발표한 상품시장규제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중국,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몰타, 페루, 남아프리카)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에 올랐다.</p>
          <p dmcf-pid="2RulIw3I7n" dmcf-ptype="general">상품시장규제 지수는 규제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 38개국 중 1위인 나라는 규제 강도가 낮고, 38위인 나라는 규제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0CiePme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 부문별 순위./기획재정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osunbiz/20240710233025128irgv.jpg" data-org-width="1048" dmcf-mid="zrqTlsUl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osunbiz/20240710233025128ir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 부문별 순위./기획재정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LKYTCzTpJ" dmcf-ptype="general">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 영향 평가와 관련해선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 규제 선진성(8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p>
          <p dmcf-pid="4P3Orc5rud" dmcf-ptype="general">반면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에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평가요소 중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규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dmcf-pid="8P3Orc5rue"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KGcNnTNu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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