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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카메라]사전청약의 배신…정부는 ‘나 몰라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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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을 잡겠다며 도입한 사전청약제도. 
          </div>
          <p dmcf-pid="6OiL1OuSHn" dmcf-ptype="general">여기 당첨되면, 다른 청약은 못 하게 돼있는데요. </p>
          <p dmcf-pid="PInotI7v1i" dmcf-ptype="general">정부 믿고 사전청약 받은 서민들, 최근 입주가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p>
          <p dmcf-pid="QwRdHw3IGJ" dmcf-ptype="general">경제카메라, 김재혁 기자입니다 </p>
          <p dmcf-pid="xreJXr0CYd" dmcf-ptype="general">[기자] <br>이렇게 잡초만 무성한 이곳은 지난달 말 사전청약이 취소된 파주 운정 3지구입니다. </p>
          <p dmcf-pid="ybGXJbNfYe" dmcf-ptype="general">원래라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W5mO25Q0tR" dmcf-ptype="general">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청약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임동명 씨. </p>
          <p dmcf-pid="Y1sIV1xpHM" dmcf-ptype="general">[임동명 /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br>"(사전청약) 당시에는 태어난 아가였는데 2년이 지나버리면서 아가는 성장해 버리고. 저는 더 내 집 마련에 불리한 위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 </p>
          <p dmcf-pid="GtOCftMUYx"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텅 빈 부지만 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p>
          <p dmcf-pid="H0hS60dzGQ" dmcf-ptype="general">[장주현 /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br>"2년 동안의 기회 박탈의 비용이 날아갔고, 저희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뿐이니까." </p>
          <p dmcf-pid="XplvPpJqZP" dmcf-ptype="general">파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p>
          <p dmcf-pid="ZUSTQUiBX6" dmcf-ptype="general">인천 가정2지구를 비롯해 최근 화성 동탄2지구에서도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해 108가구의 내집 마련 꿈이 시작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 </p>
          <p dmcf-pid="5wRdHw3It8" dmcf-ptype="general">사전 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쯤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하는 제도입니다. </p>
          <p dmcf-pid="1reJXr0C14" dmcf-ptype="general">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p>
          <p dmcf-pid="tmdiZmphYf" dmcf-ptype="general">[김현미 /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8월)] <br>"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부동산)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겠습니다." </p>
          <p dmcf-pid="FsJn5sUlZV" dmcf-ptype="general">하지만 부지 조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전 청약부터 받으면서 당시에도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p>
          <p dmcf-pid="3SajpSbYt2" dmcf-ptype="general">결국 사업비 증가로 본청약이 기약없이 밀리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p>
          <p dmcf-pid="0vNAUvKGX9" dmcf-ptype="general">본청약 일정에 맞춘 사전 청약 당첨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지만 정부는 시행사에 책임을 돌립니다.  </p>
          <p dmcf-pid="pTjcuT9HXK"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채널A에 "민간 사전청약은 주체가 시행사라 대응책 마련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p>
          <p dmcf-pid="UR7qDRCnZb"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벌인 일이라 현 정부가 수습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uezBwehL1B" dmcf-ptype="general">시행사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입니다. </p>
          <p dmcf-pid="7dqbrdlo5q" dmcf-ptype="general">[DS네트웍스 관계자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시행사] <br>"건설자재비 오르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못하게 됐고 PF까지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p>
          <p dmcf-pid="znK2OnTN1z" dmcf-ptype="general">정부의 임기응변식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p>
          <p dmcf-pid="qL9VILyjX7" dmcf-ptype="general">경제카메라 김재혁입니다. </p>
          <p dmcf-pid="Bo2fCoWAZu" dmcf-ptype="general">연출 : 박희웅 김태희 장명석 <br>구성 : 강전호 </p>
          <p dmcf-pid="bSajpSbY5U" dmcf-ptype="general">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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