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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내일 구하라법·전세사기법·노란봉투법 당론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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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ml4V1xp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92842901fbsc.jpg" data-org-width="1200" dmcf-mid="2SzkAPme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92842901fbs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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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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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sS8ftMU7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p>
          <p dmcf-pid="8Ov64FRu0K" dmcf-ptype="general">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p>
          <p dmcf-pid="6hWxPpJq0b"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p>
          <p dmcf-pid="PlYMQUiB0B"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p>
          <p dmcf-pid="QSGRxunbuq" dmcf-ptype="general">key@yna.co.kr</p>
          <p dmcf-pid="yjwq7y2Xz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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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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