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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계 'R&D 예산 5% 연동법' 관심…세출이냐 지출이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6:4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amp;D 예산 보장법' 2개 국회 계류중<br>민주당 황정아, '예산' 기준 5% 이상 편성 규정<br>조국혁신당 이해민, 기금 포함 '총지출'로 확대<br>예산 감축 '국회 동의' vs '과방위 동의' 차이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4ZM6rRg4">
          <p dmcf-pid="BWjVwc5rN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amp;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amp;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아예 R&amp;D 예산에 대해 국가 재정과 연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p>
          <p dmcf-pid="brM0nehLjV"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의안 현황을 보면 국가 R&amp;D 예산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 2개가 발의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51) 의원이 이달 2일에 각각 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CizNLyjo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각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164159194uzlu.jpg" data-org-width="554" dmcf-mid="7ZwQCmph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164159194uz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각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9Odugivag9" dmcf-ptype="general">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amp;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amp;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다만 재원배분 기준이 정부의 ‘예산(세출)’이냐 ‘총지출’이냐가 다르다.</p>
          <p dmcf-pid="2RUCb7LKkK" dmcf-ptype="general">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amp;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제4장 기금 부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p>
          <p dmcf-pid="V0IdThqyjb" dmcf-ptype="general">반면 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에서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 신설로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포괄할 수 있다.</p>
          <p dmcf-pid="f6tru3e7cB"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 국가 재정 약 656조6000억원(총지출) 중 예산안(세출)은 438조30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지출)은 218조3000억원이다. 황 의원안으로 하면 약 22조원이, 이 의원안으로 하면 약 33조원이 최소 R&amp;D 예산이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6tru3e7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참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164200911lrui.jpg" data-org-width="560" dmcf-mid="zdgKkNHE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Edaily/20240710164200911lr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참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JzS2BaVNz" dmcf-ptype="general">
           다만 R&amp;D 예산 연동안을 도입해도, 긴축 재정 등 정부가 부득이하게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경우 R&amp;D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 두 법안 모두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것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div>
          <p dmcf-pid="6seUoJSgN7"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가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amp;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즉각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p>
          <p dmcf-pid="Pg9Y6VkPou" dmcf-ptype="general">반면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총칙에 전년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우회 처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기재부의 예산 배분 단계에서 R&amp;D 예산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른바 ‘R&amp;D 예산 흔들기 방지법’으로 불린다.</p>
          <p dmcf-pid="QA4ZM6rRNU"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amp;D 추가경정예산’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고,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p>
          <p dmcf-pid="xhnqjoWAgp" dmcf-ptype="general">김범준 (yo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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