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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병·의원 95% 비급여 보고제도 참여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5:36: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VIiRCn7w">
          <p dmcf-pid="Z4RYcaGkU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참여하며 제도가 안착했다는 평이다.</p>
          <p dmcf-pid="5pbrRPmez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전달 30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7만2천815개소 중 95%(6만9천200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개소가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p>
          <p dmcf-pid="172OJMIi3k" dmcf-ptype="general">작년부터 시행돼온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hYRu3e7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ZDNetKorea/20240710153630443ahyy.jpg" data-org-width="639" dmcf-mid="HHIVZYf5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ZDNetKorea/20240710153630443ah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figcaption>
          </figure>
          <p dmcf-pid="FPJXDAZwzA"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의 장은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보다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p>
          <p dmcf-pid="3wh41H8t3j"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토대로 특정질환 치료나 수술 시 소요 비용과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0hYRu3e70N" dmcf-ptype="general">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국민 실질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제도보완으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gEzThqyua" dmcf-ptype="general">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도 ”보고제도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UpbrRPme0g"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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