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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절한 뉴스K] 버려지지 않게 ‘익명 출산’…‘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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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rjZoJSgC2"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bmA5givay9" dmcf-ptype="general">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9일 뒤면 본격 시행됩니다.</p>
          <p dmcf-pid="Ksc1anTNhK" dmcf-ptype="general">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p>
          <p dmcf-pid="9lrpkNHECb"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2SmUEjXDhB"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VvsuDAZwvq" dmcf-ptype="general">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fd6mVbNfTz" dmcf-ptype="general">일부는 부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나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요.</p>
          <p dmcf-pid="4JPsfKj4T7" dmcf-ptype="general">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습니다.</p>
          <p dmcf-pid="8iQO49A8lu" dmcf-ptype="general">병원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p>
          <p dmcf-pid="6nxI82c6SU"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혼모 등 이른바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보호출산제'가 보완 입법됐습니다.</p>
          <p dmcf-pid="PzFeZYf5vp" dmcf-ptype="general">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신고는 지자체가 합니다.</p>
          <p dmcf-pid="Qq3d5G41S0" dmcf-ptype="general">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최소 7일의 숙려 기간을 보낸 뒤 아동 인도 요청을 하게 되면 입양 등의 보호 절차가 시작됩니다.</p>
          <p dmcf-pid="xB0J1H8tT3" dmcf-ptype="general">정부는 보호 출산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되도록이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인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p>
          <p dmcf-pid="yU5xGT9HvF" dmcf-ptype="general">3살 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22살 A 씨.</p>
          <p dmcf-pid="Wu1MHy2XWt" dmcf-ptype="general">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출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p>
          <p dmcf-pid="Y7tRXWVZT1" dmcf-ptype="general">[A 씨/미혼모/음성변조 : "초음파 보면서 심장 소리 딱 듣는데…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키워봐야겠다."]</p>
          <p dmcf-pid="GZT2hsUll5" dmcf-ptype="general">민간 단체의 도움으로 긴급 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p>
          <p dmcf-pid="H5yVlOuSTZ" dmcf-ptype="general">[A 씨/미혼모/음성변조 : "제가 그때 인턴이라서 3개월도 안 돼서…말을 했는데 가는 걸 좀 눈치를 주시더라고요."]</p>
          <p dmcf-pid="X1WfSI7vvX" dmcf-ptype="general">많은 한부모 가족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1WfSI7vSH"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해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선 단순 생계 급여 같은 정보뿐 아니라, 주거지나 일자리 등 실질적 도움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5tY4vCzTvG" dmcf-ptype="general">보호 출산한 부모의 정보를 담은 문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됩니다.</p>
          <p dmcf-pid="1FG8ThqyWY" dmcf-ptype="general">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를 대비한건데 전적으로 부모의 허락에 기대야 합니다.</p>
          <p dmcf-pid="tYhBsDFOvW" dmcf-ptype="general">자녀는 일정 나이가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지만, 친부모가 원치 않으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FGlbOw3Ihy"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애아 등의 유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p>
          <p dmcf-pid="3HSKIr0ChT"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을 앞둔 만큼 양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0Xv9CmphWv" dmcf-ptype="general">시설 대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위탁 가정 부족으로 지난 5년간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은 시설로 보내졌습니다.</p>
          <p dmcf-pid="p9uL35Q0WS" dmcf-ptype="general">특히 행동 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맡는 '전문 위탁 가정'은 전국에 200여 세대뿐입니다.</p>
          <p dmcf-pid="U27o01xpSl" dmcf-ptype="general">[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호 출산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보호의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입양이나 가정 위탁과 같은 가정 보호로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p>
          <p dmcf-pid="uVzgptMUyh" dmcf-ptype="general">더 많은 아동이 가정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p>
          <p dmcf-pid="7gelQ4DxWC"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세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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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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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NJvM6rRhO"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3h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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