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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NPL·후불결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제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3:1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신용공여 기능 동일하다고 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epm8wMF7">
          <p dmcf-pid="6G7hetMUz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Buy now pay later)나 소액 후불 결제 등의 이름으로 붙은 서비스는 모두 대출성 상품로 분류돼 관련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p>
          <p dmcf-pid="PfnzCxOJ0U"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예고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QfnzCxOJ0p" dmcf-ptype="general">소액 후불 결제가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대출 상품과 같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epm8wM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ZDNetKorea/20240710130740089xcsy.jpg" data-org-width="640" dmcf-mid="4YSnumph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ZDNetKorea/20240710130740089xc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yp4XjBaVp3" dmcf-ptype="general">금융위 측은 "소액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소액 후불 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WwWaBCzT3F" dmcf-ptype="general">그러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에게  이 소액 후불 결제 이용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p>
          <p dmcf-pid="Y4LqhMIizt" dmcf-ptype="general">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재 계획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하면 안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이 있지만, 소액 후불 결제 자체가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신용이력부족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GbR0r4DxU1" dmcf-ptype="general">이번 입법 및 규정 변경 예고는 8월 12일까지 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HbR0r4Dxp5" dmcf-ptype="general">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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