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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종업원 4인미만 소기업 10만여개 폐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2: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93fy2X3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zn8g7LK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회의중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osun/20240710120116689ylhm.jpg" data-org-width="3036" dmcf-mid="Ko4uPH8t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chosun/20240710120116689yl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회의중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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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qL6azo90E"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4인 미만 소기업 10만여개가 폐업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을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fyKFVT9H7k" dmcf-ptype="general">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 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3.6%인상은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13.6%(1340원)올리면 1만 1200원이 된다. 이 연구에는 유럽 15개 국가의 2009~2020년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p>
          <p dmcf-pid="4W93fy2XUc" dmcf-ptype="general">이같은 분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 6000개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13.6%로, 10.5% 증가하는 것이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한다는 추정이 나온다.</p>
          <p dmcf-pid="82jRk9A8pA"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노동계가 10%이상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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