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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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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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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1GASehL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9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15956897wjx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a4Zbhqy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15956897wj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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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9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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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tHcvdloU0"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4KWumphz3" dmcf-ptype="general">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p>
          <p dmcf-pid="q89Y7sUluF" dmcf-ptype="general">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B62GzOuSut" dmcf-ptype="general">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p>
          <p dmcf-pid="bAobetMU71" dmcf-ptype="general">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KcgKdFRuU5" dmcf-ptype="general">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ka9J3e7UZ" dmcf-ptype="general">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262GzOuSzX" dmcf-ptype="general">ses@yna.co.kr</p>
          <p dmcf-pid="fQfXBCzT3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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